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율촌 2 서정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3 진행섭 3 소순무 2 남기정 2 정병문 1 이국재 1 김백영 1 김승호 1 윤경현 1 한송희 1 이병돈
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창원지방법원 2018.04.18 선고 2017구합341 판결
  ‘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’ 산정시 순자산가치의 발행주식총수는 주식대금납입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야함.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15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5.05.08 선고 2014구합61927 판결
  이 사건 유상증자가 유가증권 모집에 따른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비과세대상인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3. 서울행정법원 2015.01.29 선고 2014구합10929 판결
 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인원이 50명 이상이라 할지라고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행하여야 모집에 해당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

2013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3.10.10 선고 2013구합9069 판결
  증여 여부는 증권공시규정이 상증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등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형법

5. 서울행정법원 2013.06.20 선고 2012구합41554 판결
  2차례에 걸쳐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시 1주당 가액의 산정방법[일부패소]
   상속증여세
  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유가증권등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0년

6. 대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08두8994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][공2010하,2282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09년

7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7두7949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8. 대법원 2009. 6. 25. 선고 2007두5110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9하,1234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08년

9. 서울고등법원 2008. 5. 14. 선고 2007누27280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7년

10. 서울행정법원 2007. 9. 19. 선고 2007구합13418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11. 서울고법 2007. 3. 28. 선고 2006누18678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7.5.10.(45),1047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12. 대전고등법원 2007. 2. 8. 선고 2004누2422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6년

16. 서울행정법원 2006.05.24 선고 2006구합1548 판결
  보호예수조건의 신주인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04년

2003년

19. 대법원 2003. 10. 23. 선고 2002두4440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12.1.(191),2263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

2000년

20. 서울고등법원 2000.05.04 선고 99누16001 판결
 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 계산방법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행정소송법

1998년

1997년

23. 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6누3081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7.1.(37),1925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위 시행령